주택 보유 여부 따라 부동산 시각 편차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14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3일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경우 과반수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51.3%)했으며 해결방법으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4.1%)’등을 꼽았다.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해결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 택지 공급 확대(31.9%)’를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6·17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발표일 전후 약 한 달간 국민신문고에 총 4,0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하거나 설문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는 총 1만2,114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416명은 설문문항 답변 이외 적극적인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중 71.6%가 유주택자이고 28.4%가 무주택자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유주택자는 ‘건축규제 완화’(31.5%), ‘재개발 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공급’(19.7%) 순으로 답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택지 공급’(31.9%), ‘건축규제완화’(17.5%), ‘재개발 규제 완화’(10.8%) 순으로 답했다.

이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공급’,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 ‘8·4 부동산 공급 대책’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수요자의 대출제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무주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모여진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