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급 발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공급량을 늘리라는 것인데 서울·수도권 내 가용택지가 한계치에 다다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주택정책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주택정책 지시사항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 세금부담 완화 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주택공급 물량 확대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등 4가지이다.

특히 주택공급 물량 확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77만호에 달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토부와 LH는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하기 위해 신규 후보지 발굴을 진행해왔다. 추가 택지를 지정해 4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3기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직주근접성이 떨어져 주택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기 신도시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강남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지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설령 서울시가 정책기조를 바꿔 개발제한구역을 풀더라도 실제 주택공급까지는 10년 이상 걸리는데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담당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층수나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인·허가 지원으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직주근접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당과 국토부는 투기소득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