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벌써 21번째다. 지난 17일 정부는 투기 방지 차원에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모 축소,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규제지역의 경우 부동산 대출에 제한이 생기고,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효과를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와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에서 빠진 김포 일대는 ‘금포’로 불릴 정도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 일대는 적체됐던 물량이 팔리고, 시세가 5,000만원까지 올랐다.
재건축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비현실적이다.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향후 분양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그런데 직장 등의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봤다. 그동안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임대사업 등록의 경우 세제혜택 등을 주는 대신 최장 8년의 의무 기간을 설정했다. 만약 임대계약을 파기한다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한 마디로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규제만능주의 정책만 펼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일시적인 상승효과만 억누른 채 또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전 정권 대비 평균 약 52%p 올랐다.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억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아무리 많은 규제책을 내놔도 집값 안정화가 힘들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진다. 시장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정부는 규제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부터 따져보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