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8%, 자가보유율은 61%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6.9년으로 전년대비 약 0.2년이 줄어들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도 줄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차가구의 경우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점유·보유는 늘고, 주택 마련 기간은 줄고… 월임대료 상승은 여전히 숙제=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PIR. 배)>
먼저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8%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전년 대비 0.4% 감소한 5.3%로 조사됐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1.7㎡에서 32.9㎡로 소폭 증가했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월소득 대비 주택가격(RIR. %)>
하지만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5.5%에서 16.1%로 상승해 월임대료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신혼·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줄고, 주거면적은 늘고=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령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RIR은 각각 20.1%에서 17.7%. 31.9%에서 29.6%로 감소했다. 반면 1인당 주거면적은 27.3㎡에서 27.9㎡(청년)로, 44㎡에서 45.3㎡(고령)로 증가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청년과 고령 모두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이동률이 65%에서 61.9%로 낮아져 한집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주거면적은 23.5㎡에서 24.6㎡로 늘어난 반면 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1.3%로 전년 대비 0.6% 줄어들었다.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2.0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확보=정부는 향후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로드맵 상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42.9만호를 공급함으로써 이미 당초 목표인 39.6만호를 상회해 달성한 상황이다. 올해에도 공공주택 21만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 수준(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재고율 10%)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