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승에 정비사업 규제 유지될 듯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힘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초강력 규제 기조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이 국회의원 의석수의 절반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 규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정부는 정비사업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유예기간이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예정대로 7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규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이 신축 세대수의 15%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20%까지 상향된다. 또 구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추가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높아진다. 즉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임대주택을 최대 30%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등 주택 관련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사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총선 직후 급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유자들이 호가를 내린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치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전용면적 76.79㎡가 21억원 이상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17억원 수준으로 4억원 넘게 떨어졌다. 또 송파 잠실주공5단지도 이달 초보다 수천만원 하락한 ‘급급매물’이 등장했다.

반면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방안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신도시 개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지구 지정이 완료됐으며, 마지막 남은 부천 대장도 상반기 내에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여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정비사업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