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6주년 기념] 정당별 주요정책 공약은? | 與 “신도시·구도심 재생” VS 野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 앞서 각 정당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목표는 비슷하지만, 방법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은 사실상 정반대의 공약을 앞세워 정책 대결에 나섰다. 4·15 총선의 당락을 가를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봤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더불어 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을 통해 주택 10만호 공급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 선정된 상황이다.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의 구도심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등이 집적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택지개발지구로는 시흥 거모·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이 대상지다. 또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도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공급한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는 낮은 반면 대출한도는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상환기간도 최장 30년으로 연장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주거 지원방안 계획을 보다 확대해 2022년까지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100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미래통합당, 신도시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확대=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공약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안전진단 기준 항목 중 생활안전(내진설계, 상하수도, 가스, 환기, 소방 등)의 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석면,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심의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시 주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설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각종 부담금 부과 등 페널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또 노후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경제 진흥 등 종합적인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구도심 종합개발도 추진한다. 여의도와 용산,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종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관광특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중권을 도입해 상업지구는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공중권은 토지와 건물 등의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권리로 핵심 상업지구는 용적률 상한을 3,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생당, 투기꾼에게 세금 폭탄... 무주택자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민생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로 공약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1가구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반면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하는 누진적 정부세 세율 구조로 개편한다. 또 매물 잠김현상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저렴한 쉐어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의 건설을 확대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도 추진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공동주택 건물만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20평형 기준 아파트의 경우 1억2,000만원에 공공분양하고, 월 토지임대료로 3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 분양가 평당 1,000만원대의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 조성한다. 재건축·재개발은 시장 원리에 충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선제적 투기 억제 대책 시행=정의당은 국민의 약 43.8%가 무주택 세입자라는 점을 감안해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세입자는 9년간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웠다.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를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저렴한 주택공급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영개발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을 도입해 ‘반의 반 값’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와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률을 80%까지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 보유세의 경우 실효세율을 0.28%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세를 강화해 토지소유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한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