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모델링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 기조를 안전성 확보 강화로 선회하면서 3개층 수직증축의 경우 사실상 사업이 멈춰 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규제 관련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을 거쳐 건축심의, 구조설계, 1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성 검토, 행위허가, 이주 및 철거, 2차 안전진단, 이주, 착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업계는 안전을 골자로 이미 전문기관에 수차례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강화하면서 사업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재검증이 요구되고 있고, 이 마저도 공공기관이 서로 검토를 미루는 등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성 검토 당시 선재하 공법 등 신기술 검증을 통과했더라도 2차 안전성 검토에서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증 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 단 2곳에 불과해 안전성 검토 신청이 밀려들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안전성 검토 기관의 업무 회피에 대한 의구심도 불거지고 있다. 검증기관 2곳이 향후 책임 부담이 큰 안전성 검토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규제가 강화된 이후 전반적으로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사업비용은 증가하고, 조합원들의 아우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업계와 학계 다수에서는 이미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점이 판명됐다는 입장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수직증축의 경우 보수·보강 작업이 이뤄지면서 건물을 기존보다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성 확보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 정책은 이해한다. 그런데 현행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도모했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고효율 목적이 아닌 고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구조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 강화에 대한 업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당근책도 함께 제시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