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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의 정비사업 법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아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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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의 정비사업 법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아냈죠”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0.01.0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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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 변호사 | 법률사무소 국토

자타공인 정비사업 최고 전문가
업계 최초로 ‘법령해설집’ 발간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비교
각 조항별 해설과 판례 등 담아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필요한
정비사업 관계자 필독서로 인기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한다. 강산이 두 번 넘도록 변하는 동안 오로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 문제를 담당해 온 변호사가 있다. 바로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다. 무려 22년 동안 정비사업 법률 분야에서 활약한 김 대표변호사는 자타공인 업계 최고의 변호사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정비사업 주요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업계 유일한 법률 전문가이다. 최근 김 대표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다. 그동안 법령집이나 판례 해설집을 내놓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법령 해설집은 업계 최초다. 단순히 법령에 대한 해석이 아닌 조문별로 해설과 함께 관련 판례까지 담았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자료, 노하우를 책 한권에 아낌없이 넣었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 사진 [사진=심민규 기자]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 사진 [사진=심민규 기자]

▲그동안 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법령집이나 판례 해설집을 내는 경우는 더러 있었다. 하지만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집에 대한 해설집은 첫 사례로 기억한다=기존 법령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해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3단 구조로 배치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나 규정 등에 대한 취지나 목적, 실무 등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판례집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모아놓은 것이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으면서 각 조문이 가지는 의미와 관련 판결, 해설 등이 담긴 해설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정비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법령해설집을 발간하게 됐다.

▲아무래도 업계 최초이다 보니 법령해설집이 다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 법령해설집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법령집은 법령에서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렬로 편집한 3단 비교 방식이 일반적이다. 법령을 이해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령집들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이번 법령해설집도 3단 비교 방식의 법령집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대신 여백에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설과 판례, 적용례 등을 기재해 법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법령의 부칙은 끝부분에 정하고 있어 시행일이나 경과, 유예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령해설집에는 각 조문별로 부칙을 함께 기재하고, 이에 대한 해설까지 덧붙여 법령의 적용 여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법 적용 시기와 대상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법령해설집이 수백권이 나갔을 만큼 인기가 높다. 물론 업계 관계자에게 모두 필요한 책이지만, 특별히 활용했으면 하는 대상이 있나? 또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다루는 사업인 만큼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대의원들은 최소한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 나가거나, 상담·자문을 하다보면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임·대의원들이 예상보다 많다. 전문적인 부분은 협력업체에게 맡기고, 조합 내부적인 업무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의 임·대의원이 정비사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시공자나 협력업체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합 임·대의원들은 이번 법령해설집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다.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담당 업무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지는 몰라도 정비사업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법조문에 다 있다. 이번에 발간된 법령해설집을 자주 읽고, 습득해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또 법률사무소 국토의 홈페이지(r119.co.kr)에 올라온 동영상 등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비사업은 법령 해석상의 문제로 각종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2년간 정비사업 법률 분야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연구와 소송 등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아왔다. 다른 사람에게 노하우를 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이번 법령해설집에 그동안 정비사업 분야에서 활동한 지식과 경험을 모두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설집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만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전문지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심지 내 주택과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단순히 정비사업이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쉽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지면 한계상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해설집을 집필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향후 계획은=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국토교통부 고시·훈령, 조합정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 내용을 모두 담다보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집필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당초 예상보다 늦게 발간된 이유이기도 하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은 빈번하게 개정된다. 따라서 법령 개정에 맞춰 해설집도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더불어 동영상 강의도 계속 진행해 법조문과 동영상 강의를 일체로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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