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이 다가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그동안 18차례에 걸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대책들을 살펴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대출규제 강화 등 모두 규제책의 일환으로서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이처럼 분양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과잉을 우려한 정부가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치면서 올해도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규제에 규제를 가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 상승세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3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오름폭은 더 컸다. 강남구의 경우 0.27%로 제도 적용 발표 전인 0.12%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 각 자치구는 물론 수도권 곳곳에 대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결과적으로는 규제 발표로 집값만 올려놓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개발이 없는 반면, 정비사업 옥죄기 정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은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집값 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비사업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집값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늘어나는 공급으로 수요를 충당한다면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레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규제에 규제만 가하다보면 희소성으로 인해 집값은 더 상승할 수 있다. 적절한 규제와 함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정책이 동반돼야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