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취임 후 7년간 132곳 구역해제

최근 정치권에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정책이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시내 정비구역 3곳 중 1곳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7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시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이 취임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7년 동안 총 132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263곳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정비구역 중 1/3가량이 해제된 것이다.

각 년도별로 살펴보면 박 시장이 당선된 후 2013년 가장 많은 45곳이 해제됐다. 이후 2014년 32곳, 2015년 21곳, 2016년 3곳이 해제됐다. 이어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21곳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들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약 66%가 사업 초기 단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분양 단계에 속한 사업장들은 30% 수준인 87곳에 불과했다. 또 추진위원회승인을 받은 구역은 178곳, 조합설립인가 단계는 13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와 관악구에 위치한 일부 사업장들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추진위원회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현재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시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일한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시의 출구전략, 층수제한, 역사·문화보존, 직권해제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들로 인해 130곳이 넘는 정비구역들이 해제됐다”며 “서울은 정비사업이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