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강화 후 잇단 제동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진행이 초기 단계부터 잇단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업장 대부분은 안전진단시 평가 비중이 높아진 구조안전성 부문에 가로막혀 사실상 재건축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실제로 재건축 잠룡으로 평가 받았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등이 강화된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모두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최종 종합 C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재건축이 무산됐다.

지난 3월 안전진단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재건축 추진이 확정된 단지는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가 유일하다. 당초 구로구 동부그린아파트도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아 결국 재건축이 보류됐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후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