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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사업 추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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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사업 추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9.10.1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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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높은 곳, 세대증가형 추진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서울형 리모델링의 경우 공공지원을 확대해 사업성이 열악한 단지는 행정·제정적인 도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내놓은 방안이다.


보고서는 사업 추진주체, 서울시 자치구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도 구체화했다. 핵심 내용은 △사업의 목적 및 유형 △사업 추진 절차 △도시관리 방안 △유형별 사업 추진방안 △서울시와 자치구 역할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리모델링 심의 절차와 건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체크리스트, 리모델링 기본계획상 유형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맞춤형 리모델링의 공공지원 방안이 담기도록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에 핵심을 두고 시 유관부서, 자치구 관련부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다. 현재 서울형 리모델링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은 총 7곳이다. 중구 남산타운, 송파구 문정시영·문정건영 구로구 신도림 우성1·2·3차, 강동구 길동 우성2차 등이 해당된다. 이중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저비용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례로 저비용 리모델링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및 기금마련 등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성이 높은 곳은 시장 논리에 따라 조합을 결성한 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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