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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폐해, 공공이 책임져야
서울 사대문 내 정비구역이 잇따라 해제되면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는 무분별한 직권해제에 초점을 두고 편파행정을 펼쳐온 지자체 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정비구역 해제 사유를 삭제할 전망이다. 시 도계위는 대법원의 종로구 사직2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판결에 따라 조례 정비에 나선 것이다. 사직2구역은 지난 2012년 9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듬해 10월 설계변경을 골자로 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의 역사·보존 및 도시재생에 중점을 둔 부당 행정으로 60일 내에 받아야 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3년 넘게 보류됐다. 종로구는 2017년 3월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고, 역사·문화 보전을 이유로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 시켰다. 이후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시의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 내용의 핵심은 시 조례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도시정비법 위임 규정에


질의회신 Q&A
Q.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4항(결선투표) 조항 내용을 변경하여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선거 관리규정 제정 안건과 함께 추진위원장 보궐선임 건을 동시에 주민총회에 상정할 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공개·통지 위반인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최초로 제·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안의 개정으로 이 규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49조 및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선출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다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


서울시, 서울시립대와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강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와 손잡고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대학과 연계하는 것으로 작년 하반기에 처음 개설됐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확대·운영된다. 지난 3월 1기에 이어 하반기에 시작될 2기 과정은 오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간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남진 교수가 ‘서울시 도시관리정책의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로 기조 강연을 시작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시대별 도시 관리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과 공존의 사례인 ‘공평동 도시유적 전시관’을 돌아보며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 대한 반성과 미래상을 짚어볼 예정이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설계의 이해’는 1960년부터 조성된 아파트 단지 설계의 유형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양하는 특별건축구역 사례를 공부하며 향후 아파트 단지가 나아가야 할 점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변호사와 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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