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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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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분양가상한제 쟁점은 | “상한제 실효성 높이겠다”… 방법과 시기는?

주택가격 변동기간 더 늘리거나 물가상승 1.5배 이하 적용 검토 관리처분인가 → 입주자모집공고 전문가 “소급적용 시 위헌 논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과 시기, 적용 대상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완화 범위는=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월 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한다. 또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 등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보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전제조건인 ‘3개월 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초과나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을 더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약 0.3% 상승했지만, 아파트가격은 오히려 약 0.6% 가량 하락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변동 기간을 3개월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적용 시점,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소급 적용 논란=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현행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는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곳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을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아직 일반분양을 받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후분양제를 선택한 구역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구역들의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에서만 약 70개 현장이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자모집공고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들도 소급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이 됐음에도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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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칼 빼든 정부… 약될까 독될까

김 장관 “시행령 개정 준비 중” 국회서 민간에도 도입 재확인 로또 분양에 전매제한 연장 검토 주택공급 축소… 집값 상승 우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전매제한 기간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른바 ‘로또 분양’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주택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재확인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14~2015년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특히 분양 이후 가격이 급등해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강제로 낮추는 규제인 만큼 분양 이후에 주변 시세에 맞춰 해당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차익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서 보완할 수 있다”며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할 수 있지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집값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공급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당장 분양을 앞둔 곳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겠지만,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현장들은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향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가뜩이나 개발이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분양가까지 규제한다면 굳이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이미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아무런 대책 없이 재시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을 당시 40만 건에 달하던 민영주택 인허가 건수는 2010년 절반 이하인 17만 건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듬해인 2008년 12월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품질도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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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교체 권고 무시, 선관위 업무 방해… 법원, 조합임원에 ‘직무집행정지’ 결정

구청의 조합 임원 교체 권고를 무시하고, 임원 선출을 방해한 조합 집행부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특히 해당 구역은 조합장과 이사회는 물론 대의원회까지 구청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직접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강모씨 등 471명이 이모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에 대해 일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일부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사퇴의사를 밝힌 총무이사를 제외한 모든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은 지난 2017년 4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3월 이사회를 열고 ‘조합임원 연임 안건’을 대의원회 및 총회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문제는 구청이 당시 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있어 기존 조합장 교체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청은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합임원 연임을 위한 총회를 중지하고, 기존의 시정조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대의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총회에도 조합임원의 연임이나 선출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2017년 10월 조합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서자, 구청은 대의원회 개최를 보류토록 했다. 조합원 1/10 이상이 구청에서 선관위원을 선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듬해 1월 구청은 선관위원을 선임했다. 하지만 선관위원이 작성한 선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사회가 반대의견을 첨부해 대의원회에 상정했고, 대의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선관위원은 2월 대의원회 부결사유를 참작해 수정된 선거관리계획안을 조합에 송부했지만, 이사회가 또 다시 반대의견을 첨부해 대의원에 상정하면서 재차 부결됐다. 나아가 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일부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구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명처분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조합은 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개표결과 제명안건은 부결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구청의 중재로 3차 선거관리계획안을 마련해 대의원회에 상정했지만, 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이 부결을 종용했다며 사퇴하기도 했다. 심지어 조합은 선거관리위원이 요구한 조합원 명부 등에 대해서도 거절했고, 강남구청의 중재로 제출된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법원에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바라는 후임 임원 선출 절차가 이사회, 대의원회 단계에서 가로막혀 총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연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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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비리 삼진아웃 등 강화 법안 발의

3회 적발 시 정비사업 영구퇴출 전국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비리가 적발되는 등의 경우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별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취합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 차례 이상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영구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사업 시공권 확보를 위해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불법을 저지르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시킬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정비사업에서 영구 배제되는 등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만약 입찰을 제한 받은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법에서는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최대 2년간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주비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중앙부처가 한 데 모아 직접 관리에 나선다. 이 경우 입찰제한 지역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된다. 고건민 김 의원실 비서관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 비리 등과 관련된 현황을 취합할 경우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해진다”며 “예를 들면 A건설사가 서울 정비사업장 수주전에서 비리 적발시 부산 재개발사업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 임원 등 집행부를 구성할 경우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 △다른 입찰자의 견적을 제출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24일부터 의무화되는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명시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검증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 10% 이상 증액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증액 등이 해당된다. 이때 한국감정원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공사비 증가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조합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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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시지경북타운 가로주택 시공권 확보

동부건설이 대구 수성구 시지경북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센트레빌 이름을 내건 신축 아파트 110여가구를 건립할 전망이다. 시지경북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받은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면서 신축 아파트 건립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지경북타운은 수성구 시지동 374번지 일대로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을 허문 자리에 지하2~지상15층 높이의 아파트 총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조합은 이 같은 계획으로 내년 7월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부건설이 제시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개월이다. 한편, 시지경북타운은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등의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이곳은 대구지하철2호선 고산역이 가까워 역세권에 속한다. 부산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중앙고속도로도 가깝다. 주변에 노변초등학교, 노변중학교, 매호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체육공원과 근린공원, 대구자연관찰학습원 등도 가까워 친환경생활이 가능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대도아파트, 시공자 선정 도전

서울 관악구 대도아파트가 소규모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지명경쟁입찰로, 사업방식은 확정지분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지명 통보한 11개 업체 중 2~3개사를 선정해 총회에 상정한 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시공 파트너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찰자격으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당일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규정을 명시했다. 조합은 이달 2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오는 8월 13일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도아파트는 관악구 봉천동 37-83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1,658㎡이다. 이곳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 70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중 40가구는 조합원 분, 30가구가 일반분양분에 해당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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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이 뻔하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마지막 수단인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로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당장 집값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수요가 높은 강남권 재건축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서울 주택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당첨된 사람만 이득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통제한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인근 아파트에 형성된 시세만큼 가격이 오를

칼럼

질의회신 Q&A

Q. (질의1) 시프트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질의2)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공공지원 조합설립 가능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됨. 한편 법 제31조제4항 및 조례 제75조제7호에 따라 공공지원에 의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생략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비구역 지정된 경우라면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라도 토지등소유자 3/4이상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생략을 원하는 지 여부를 자치구가 추가 조사하여 서울시에 조합설립 비용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당해 구역의 시프트사업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 적용대상이라면 공공지원에 의한 조합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87)

1. 개요=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입체환지방식으로 주택 등을 자가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일반분양하는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 다르다. 이와 같이 취득시기가 건축물과 토지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반분양분 토지=조합은 입체환지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을 통해 종전토지 중 일부를 체비지, 보류지로 지정하여 조합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후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은 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무상 귀속되는 일반분양분 토지의 과세표준은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의 개별공시지가에 일반분양분 부수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리처분인가 시 정비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면적에서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 중 입체환지로 조합원에 귀속된 후 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를 일반분양분 부수토지면적이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분양분 부수토지면적 과세표준=(정비사업구역 내 전체토지면적－준공 시 조합원에게 귀속된 부수토지면적)＊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부수토지면적/(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부수토지＋조합이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부수토지면적)＊이전고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미기재와 분양신청 통지 하자

<사례1> A재개발조합은 분양안내를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자격과 관련하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에게 근린생활시설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 통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례2> 재개발사업의 경우 권리가액이 큰 주택을 보유한 甲의 경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대상자격 여부? 1.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의 규정=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1항은 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으로 제1항제3호는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9 한주협 제6차 수요강좌 | “재개발 활성화 위해 취득세 감면규정 연장해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취득세와 공사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사안들로, 올 하반기 변화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주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6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구재왕 법무사법인(유) 동양 법무사가 ‘정비사업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영향’을,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도시정비지원부장이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조합의 실무사항’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취득세 감면규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현재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재선사업 등의 경우 취득세가 75% 감면 대상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몰 기간 연장 등 취득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으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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