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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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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칼 빼든 국토부·서울시, 한남3 강력 점검

15일까지 약 2주간 진행 예정 입찰내용 위법여부 강력 점검 한국감정원 등과 점검반 구성 불법 적발 시 고발·행정처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시공권 수주 경쟁이 과열되자 입찰 내용, 선정과정 등에 대해 검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법령이나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또 다시 과당 경쟁을 벌이자 강력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일 국토부,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한남3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입찰 내용과 선정 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그동안 현장점검의 주요 검토항목이었던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시공자 수주 경쟁과 관련한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최근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입찰이 관계 법령 등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한남3구역에 국토부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했다. 점검반은 지난 4일부터 1주간 서류점검을 실시한 이후 11일부터 1주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원과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6명은 건설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점검하게 된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시공사 수주경쟁 과열과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태점검을 나서는 것”이라며 “위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남3구역에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이 참여한 상태로 3개사 모두 입찰내용에 논란이 있다. 우선 대림산업의 경우 임대주택 매입을 두고 위법 여부가 쟁점이다. 대림은 자회사인 대림AMC를 통해 임대주택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조합원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 등을 이유로 임대매입이 불가능하며, 불법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제안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장에 추가이주비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현대는 최저이주비로 5억원을 제시함에 따라 조합원의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갈현1구역에서도 유사한 논란으로 입찰이 박탈된 바 있다. GS건설은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이 위법 여부의 쟁점이다. 조합원에게는 3.3㎡당 3,500만원 이하로 제공해 일반분양가와의 차이만큼 개발이익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GS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달아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정책제도
현대건설, 연말 수주전 앞두고 ‘총체적 난국’

갈현1·한남3, 최저이주비에 보증금·입찰자격 박탈 논란 반포1·2·4주구 발전위원회 특화설계 등 약속 이행 촉구 국토부·시 특별점검 예고에 한남하이츠 입찰참여 포기도

현대건설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연말 수주 대어로 손꼽히는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의 시공권 확보가 불투명해진데다, 한남하이츠는 특별점검을 앞두고 입찰 포기까지 선언했다. 여기에 기존 수주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한남3구역 등에 항의 방문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갈현1구역 이어 한남3구역서도 ‘최저이주비’ 논란… 입찰자격 박탈 가능성도=갈현1구역에서 입찰자격 박탈의 원인이 됐던 ‘최저이주비’ 문제가 한남3구역까지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6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키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대건설이 조합원의 종전가액에 관계없이 최저이주비로 2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대의원회는 입찰 무효는 물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안건도 결의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도 최저이주비 5억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에 한해 건설사는 금융기관 조달 금리수준으로 추가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이주비 5억원은 조합원의 담보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갈현1구역과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 내부에서는 현대건설의 입찰 유·무효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주택이 5억원 미만인 조합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이주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1·2·4주구 조합원 “이주비·특화설계 약속 이행하라”=2017년 수주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원들과의 갈등도 현대건설의 걱정꺼리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계동 현대사옥과 한남3구역,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약속한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과 특화설계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반포1·2·4주구 수주전 당시 현대건설은 조합원에게 이사비용 7,000만원을 무상지급하고, 이주비로 5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특화안으로 5,000억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입찰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발전위는 현대건설이 이사비는 물론 무이자 대출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무상이사비 7,000만원은 국토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은 불법소지가 없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화안을 적용해 5,000억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고도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전위의 주장에 대해 현대건설은 반포1·2·4주구의 경우 관리처분 관련 소송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서울시 ‘특별점검’ 예고…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전 불참키로=현대건설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전은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입찰 마감 결과 GS건설만 참여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현대건설은 “한남하이츠아파트를 최고급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한남하이츠 월드클래스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장기간 준비 완료했다”면서도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입찰제안서 제출은 향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후가 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현대건설은 GS건설과 한남하이츠 재건축의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한남하이츠는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10개동 790세대를 건설할 예정으로 공사비만도 3,900억원이 넘어선다. 갈현1구역이나 한남3구역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입지나 사업성이 좋아 ‘알짜 사업장’으로 꼽히는 단지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갈현1구역과 한남3구역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특별점검을 예고하면서 돌연 입찰을 포기했다. 특별점검 이후에 참여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특별점검 일정이 11월 중순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입찰을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경우 한남3구역은 물론 갈현1구역에서도 특별점검을 받아야 하는 만큼 경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이 일부러 시공자 선정을 지연하지 않는 이상은 현대건설의 입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정책제도
[단독] 추진위서 선정한 설계자는 조합에 승계 가능

국토부, 서울시 질의에 관원회신 정비업체는 불가-설계자는 가능 운영규정 상 업무범위 한정 없고 설계업무 정비사업 전반 이어져 법제처 ‘정비업체 승계 불가론’ 설계자 확장 해석 논란 종지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를 조합에 승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법제처의 ‘정비업체 조합 승계 불가’ 해석을 확장 해석해 설계자도 조합에 승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설계자의 승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시에 정비업체 및 설계자의 조합 승계 여부에 대한 관원 회신을 보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지난달 1일 국토부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가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가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지난 9월 법제처가 추진위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를 추진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한 이후 설계자에 대한 승계 여부가 논란이 일자 국토부에 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선 정비업체의 경우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와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추진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무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위에서 선정한 설계자는 운영규정에서 업무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에 승계된다고 해석했다. 설계업무의 특성상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회신으로 설계자의 승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법제처가 “정비업체를 조합에 승계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이후 설계자의 승계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일부에서 법제처의 해석을 설계자로 확장해 ‘승계 불가론’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설계자 조합 승계 가능” 해석을 내리면서 설계자를 승계한 조합에서는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법제처의 ‘정비업체 승계 불가론’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업무 연속성 유지의 필요성은 설계자보다 추진위나 조합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정비업체가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자는 결론이 동일해야 하는데 정비업체만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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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집행부 새 구성… 조합설립 초읽기

이기원 현 위원장 재당선 감사·추진위원 등도 선임 조합동의율 75% 이상 확보 예산안 등 조합준비 마무리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가 위원장을 선임하고, 예산안을 결의하는 등 재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미 조합설립동의율 75% 확보한 상황인 만큼 조만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제2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원)은 지난 2일 구역 인근 성수동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새롭게 선임하고, 법적 조합설립동의율 확보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수행 업무를 추인받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위원장에는 현 이기원 위원장이 다시 선임됐으며, 감사와 추진위원 등도 선출했다. 또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도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업무로는 △조합설립을 위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업무 승인의 건 △조합설립 동의서 접수를 위한 홍보인원 계약 승인의 건 △법률자문 및 소송 등 법무법인(변호사) 선임 계약 승인의 건 △2014년, 2016년도 총회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승인의 건 △자금 차입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승인의 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올해 재개발 추진을 위한 준비 업무도 마무리했다. △운영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행정업무규정(안), 예산·회계규정(안), 의사진행규정9안) 승인의 건 △2019년도 사업비 예산서(안) 승인의 건 △2019년도 수입 예산서(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주민총회 비용 예산(안) 및 차입 등 추인의 건 등도 상정돼 가결됐다. 성수2지구는 지난달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일몰제 적용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이 구역은 성수전략정비구역에 포함된 곳으로 인근 1, 3, 4지구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수2지구의 사업이 늦어지면서 성수지구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최고 50층 이상으로 계획됐던 만큼 초고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수2지구가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함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안으로 창립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일몰제의 위험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성수2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06번지 일대로 정비구역이 13만1,980㎡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약 1,16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1,9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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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맨숀·삼익파크, 정비구역 지정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와 삼익파크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두 곳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 먼저 명일동 270번지 삼익맨숀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길동자연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아파트 1,169세대(소형 15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길동 54번지 삼익파크아파트는 1년 늦은 1985년 준공됐다. 향후 최고 35층 아파트 1,665세대(소형 17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도계위는 두 단지의 입지를 고려해 향후 길동생태공원 녹지축 흐름 연결과 상대 아파트 및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대안으로 수정가결했다. 삼익맨숀아파트에 대해서는 인근 보행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를 고려해 공공보행통로 지정,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 개선 필요 등을 요청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한남하이츠, 현설에 2개사 참석

서울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이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형사 2곳이 각각 참여한 상황이다.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박호성)은 지난 11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그 결과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참석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6일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조건은 첫 번째 입찰 내용과 동일하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사업방식은 공동사업시행방식,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정했다. 건설사들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입찰 참여는 불가하다. 또 입찰보증금 200억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납부하는 건설사에 한해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는 등의 기준도 명시했다. 한편, 한남하이츠아파트는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 외 3필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4만8,837.5㎡이다. 여기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6~지상20층 높이의 아파트 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차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IS동서 등이 참석했다. 이후 입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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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책, 조합에 떠넘기지 마라

최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상안을 적용한 첫 사업장이 나왔다. 해당 사업장은 월계동 일대로, 시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즉각 홍보에 나섰다. 세입자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시 입장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조합에 미루면서 생색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영업손실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쉽게 말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보다 가구수를 더 많이 건립할 수 있게 해주면서 사업성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조합이 구역내 세입자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식이다. 하지만 세입자 보상을 위한 계획마련은 전부 조합에 전가했다. 감정평가부터 세입자 조사 현황까지 전부 조합이 나서서 시행하고,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당연히 증가하기 마련이다. 시의 재정적인 지원도 없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업성 보전 방안의 전부다. 만약 세입자 보상안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해도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

칼럼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손해배상

Q. A재개발 조합입니다. 저희 조합은 건물 완공후 입주까지 마쳤으나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 A.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합심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구역 내에는 서로 다른 지번을 가지는 수많은 토지들이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그 토지들은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신축된 아파트, 상가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다. 사업구역 내 토지 등기가 아파트, 상가의 집합건물등기로 바뀔때까지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가 많으며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된다.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아파트, 상가 건물을 완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조합이 시공사와 상의하여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면,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입주절차가 완료되며. 이후 조합이 총회 등을 거쳐 아파트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다. 드물게 사안과 같이 수분양자들이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등

1. 추진위원의 연임=위원장, 감사를 제외한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재적위원으로 본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 위원장․감사는 주민총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호).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

이주지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주를 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나, 일부 조합원이 엉뚱한 주장을 하며 이주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였다. 정비사업조합은 이주를 지연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한다. 도시정비법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 조합에서 정한 이주 일정에 따라 이주하여 주택을 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가 난 사안을 보자. A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자 B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후일 B조합원의 관리처분인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재판을 하는 사이에 이주일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B조합원이 이주를 하지 않는 바람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9 한주협 제7차 수요강좌 | “조합장직 유지하려면 관리처분때까지 거주해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새로 바뀐 정비사업 임원자격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7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안광순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가 ‘법제41조 시행에 따른 임원의 자격 기준 해설’을, 류현희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서울사업소장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 운영방안 해설’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조합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강의에 따르면 당초 조합 임원 자격요건의 경우 그동안 조합 상황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하고,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장의 경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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