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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이 뻔하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마지막 수단인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로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당장 집값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수요가 높은 강남권 재건축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서울 주택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당첨된 사람만 이득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통제한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인근 아파트에 형성된 시세만큼 가격이 오를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87)
1. 개요=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입체환지방식으로 주택 등을 자가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일반분양하는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 다르다. 이와 같이 취득시기가 건축물과 토지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반분양분 토지=조합은 입체환지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을 통해 종전토지 중 일부를 체비지, 보류지로 지정하여 조합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후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은 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무상 귀속되는 일반분양분 토지의 과세표준은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의 개별공시지가에 일반분양분 부수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리처분인가 시 정비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면적에서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 중 입체환지로 조합원에 귀속된 후 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를 일반분양분 부수토지면적이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분양분 부수토지면적 과세표준=(정비사업구역 내 전체토지면적-준공 시 조합원에게 귀속된 부수토지면적)*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부수토지면적/(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부수토지+조합이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부수토지면적)*이전고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미기재와 분양신청 통지 하자
<사례1> A재개발조합은 분양안내를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자격과 관련하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에게 근린생활시설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 통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례2> 재개발사업의 경우 권리가액이 큰 주택을 보유한 甲의 경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대상자격 여부? 1.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의 규정=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1항은 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으로 제1항제3호는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

2019 한주협 제6차 수요강좌 | “재개발 활성화 위해 취득세 감면규정 연장해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취득세와 공사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사안들로, 올 하반기 변화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주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6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구재왕 법무사법인(유) 동양 법무사가 ‘정비사업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영향’을,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도시정비지원부장이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조합의 실무사항’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취득세 감면규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현재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재선사업 등의 경우 취득세가 75% 감면 대상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몰 기간 연장 등 취득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으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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