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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책, 조합에 떠넘기지 마라
최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상안을 적용한 첫 사업장이 나왔다. 해당 사업장은 월계동 일대로, 시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즉각 홍보에 나섰다. 세입자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시 입장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조합에 미루면서 생색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영업손실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쉽게 말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보다 가구수를 더 많이 건립할 수 있게 해주면서 사업성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조합이 구역내 세입자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식이다. 하지만 세입자 보상을 위한 계획마련은 전부 조합에 전가했다. 감정평가부터 세입자 조사 현황까지 전부 조합이 나서서 시행하고,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당연히 증가하기 마련이다. 시의 재정적인 지원도 없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업성 보전 방안의 전부다. 만약 세입자 보상안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해도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손해배상
Q. A재개발 조합입니다. 저희 조합은 건물 완공후 입주까지 마쳤으나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 A.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합심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구역 내에는 서로 다른 지번을 가지는 수많은 토지들이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그 토지들은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신축된 아파트, 상가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다. 사업구역 내 토지 등기가 아파트, 상가의 집합건물등기로 바뀔때까지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가 많으며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된다.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아파트, 상가 건물을 완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조합이 시공사와 상의하여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면,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입주절차가 완료되며. 이후 조합이 총회 등을 거쳐 아파트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다. 드물게 사안과 같이 수분양자들이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등
1. 추진위원의 연임=위원장, 감사를 제외한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재적위원으로 본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 위원장․감사는 주민총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호).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

이주지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주를 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나, 일부 조합원이 엉뚱한 주장을 하며 이주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였다. 정비사업조합은 이주를 지연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한다. 도시정비법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 조합에서 정한 이주 일정에 따라 이주하여 주택을 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가 난 사안을 보자. A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자 B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후일 B조합원의 관리처분인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재판을 하는 사이에 이주일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B조합원이 이주를 하지 않는 바람

2019 한주협 제7차 수요강좌 | “조합장직 유지하려면 관리처분때까지 거주해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새로 바뀐 정비사업 임원자격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주협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7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안광순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가 ‘법제41조 시행에 따른 임원의 자격 기준 해설’을, 류현희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서울사업소장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실무 운영방안 해설’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조합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강의에 따르면 당초 조합 임원 자격요건의 경우 그동안 조합 상황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하고,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장의 경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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