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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오금·가락동 일대 중층 아파트, 재건축사업 속도 낸다
서울 송파구 곳곳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열기는 쉽게 식지 않고 있다.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민 80% 이상이 사업에 동의하면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인근 가락삼익맨숀도 현상설계 공모에 나섰다. 바로 옆 미성맨션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이 나왔다. 또 오금동 현대아파트2·3·4차, 잠실 한양3차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각각 시·구 합동회의 개최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는 등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한양2차 재건축 동의율 80% 돌파, 조합설립인가 기대감 ‘UP’=서울 송파구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초기 단계 사업장 중 가장 먼저 조합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곳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 80%를 넘긴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다. 실제로 한양2차아파트의 경우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 달하는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조합설립인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아직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행 ‘도시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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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서울시, 찾아가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6월 3일 발생한 용산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붕괴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서울시는 꼼수를 부렸다. 지난달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불과 하루 전에 무료로 해주겠다던 안전점검을 조합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비구역을 포함해 시가 점검을 하겠다던 내용은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만 ‘무료’로 시행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국민에게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책임이 있다. 특히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조합에 떠넘긴 것이다. 시공자에게 안전관리를 이행토록 하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시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면 기존 건축물은 철거 시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해 안전관리를 조합과 시공자에게 이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는 안전관리 책임에서 빠지고 그 자리에 시공자가 들어오는 구조다. 그

정비사업, 52시간·최저임금도 사치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과 ‘경제적 부담’이 대치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져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도, 최저임금도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예사고, 밤샘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정비업계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상주하는 임직원들에게 복지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은 조합의 업무를 진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봉사’를 강요한다. 추진위·조합 임직원들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대가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에서는 최저임금은커녕 무보수로 일하는 위원장들이 태반이다. 그야말로 지역 개발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은 이러한 근무 형태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떨어지는 ‘콩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41)
1.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업종 및 업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새로운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됨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은 일반분양분이 있기에 새로운 주거시설, 상가 등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기간에 존속하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단체로 보아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등을 현물출자받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새로운 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 및 그 부수토지를 관리처분방식에 의해 환지로 공급하고 건설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체비지인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는 수익사업을 진행한다.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이 직접 건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에게 일괄


2018 한주협 제8차 수요강좌 |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추진위 설립 기반
재개발구역에서 토지를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만 1명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몇 명으로 산정해야할까? 반대로 건축물을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토지를 1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등소유자는 몇 명으로 봐야할까? 토지등소유자는 공유 형태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르다. 만약 토지등소유자 산정이 잘못될 경우 징구 대상이 아닌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과 조합설립인가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달 27일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대상자 자격요건과 기준에 대한 실무 해설’을 주제로 제8차 정기 수요강좌를 진행했다. 강좌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설명이 이뤄지면서 토지등소유자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맹 변호사는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징구의 전초작업으로써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