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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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능사 아니다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8·27 대책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정·청은 서로 머리를 맞댔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대책은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을 활성화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 인상과 같은 세제만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에 30곳 공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밝힌 상황이다. 집값을 잡으면서 부작용도 줄이려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지속 가능한 근본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공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대환영이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다.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구도심이다. 언론에서도 연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조명하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해왔다. 하지만 구도심은 그대로 방치한 채 외곽에 집을 짓겠다고 한다. 사실 구도심의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마땅

도시정비사업 회계와 세무(51)
1. 건설공사원가 내용=건설공사원가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의 신축 시 투입되는 시공사 공사비(외주공사비), 건축설계비, 건축감리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용역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상수도 부담금, 학교 신,증축관련 학교용지 부담금, 광역시설 부담금, 전기 및 가스 인입공사비 등이 있다. 조합원 총회비, 변호사비, 세무회계용역비(기장료는 조합운영비에 포함), 회계감사비는 일반관리비 성격이 아닌 용역비적 성격으로 건설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그러나 조합원운영비는 건설현장 사무실의 경비로 보아 건설원가에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비용화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회계상 쟁점이 있지만,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지침에 의하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재고자산의 취득관련 금융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간비용화 하되 예외적으로 자본화를 할 수 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만 자본화하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기간비용화 한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지침에서는 이자비용을 자본화하지 말소, 기간비용화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실무상으로도 금융비용은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비용화하는 것이 세무조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2.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총회의결 정족수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되는데, 조합원 분양신청이 끝나면 신축건축물중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숫자가 정해지게 되어 대략적인 분양수입이 정해지게 된다. 이러한 분양수입규모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출한 뒤, 각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조합원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종전자산가액)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분양받을 신축건축물의 분양가도 종후감정평가를 통하여 거의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은 별도로 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자산가액에 비례율이라는 수치를 곱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사업비용이 많거나 분양수입이 적어서 부담금을 많이 내어야 할 경우에는 비례율이 100보다 적게 산정이 되게 되는데, 어느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자산가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비례율을 90으로 정하게 되면 그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 3억원에 0.9를 곱하여 2억 7,000만원만 인정되게 하면 그 조합원은 자연스럽게 3,000만원이라는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1. 사안의 개요=‘갑’은 A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을’은 그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을 결의하였는데 청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발생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인 갑이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누가 조합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갑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천만원을 공탁하였다. 2. 법원의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4.자 선고 2012가단57891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시재개발법 상 재개발조합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2018 한주협 제10차 수요강좌 | “정비사업 보증, 꼼꼼한 사전준비 필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 정비사업 진행시 금융조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다소 생소한 정비사업과 금융 관계에 대해 알기 쉬운 해설로 진행되면서 일선 추진위·조합, 업계 관계자 등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임상준 교보증권 프로젝트금융1부 차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과 금융’을 주제로 제10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 금융조달 방법은 사업 준비단계, 사업 시행단계, 사업 정산단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우선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시공자 대여금과 조합 담보대출을 통해 용역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게 된다. 또 시행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이주·철거·착공 분양에서는 시공자 대여금과 PF대출 등을 통해 각종 제세금과 공사비 등에 사용한다. 이때 PF대출이란 사업주의 신용과 물적 담보에 비중을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중점을 둬서 자금을 차입해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산단계에 포함되는 준공·이전고시·조합청산시에는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