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대책 주택공급, 예정대로 진행”

정부가 2·4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예정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비롯해 신규 공공택지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후보지 76곳(10만호) 중 26곳(3.6만호)에서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동의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7곳(1만호)은 지난해 말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관련 법안이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절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최단 기간에 지구지정을 완료한 셈이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후보지 선정∼지구지정까지 4년 이상 단축하고, 지구지정∼입주(준공)까지 10년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수 후보지에서 높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구지정 구역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 반대연합회에서 주장하는 41곳의 경우 일부 소수 주민이 반대하는 구역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모든 구역에서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2022년 1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76곳 후보지 중 주민 30% 이상이 국토부에 철회를 요청한 구역은 5곳(서울2, 부산2, 대구1)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후보지 구역별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향후 입법이 진행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부터는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미 공공정비사업(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현재 3.6만호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시행자를 지정(7곳)하는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7.2만호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공급계획 가구수인 26.3만호와 비교하면 약 9,000호 증가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25.9만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용도변경 등 1.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만 20만호 수준의 공공택지 공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수도권 택지공급(3.7만호)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직접정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