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9·7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 특강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특강을 개최해 추진주체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주협은 지난 24일 전국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및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9·7대책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공급 방안 중에서도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사로는 김학주 엠유엠파트너스 대표이사와 박태진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가 나섰다. 김학주 대표는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 박태진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에서는 9·7대책 주택공급 기본 방향을 ‘공급확대’, ‘수요억제’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서, 주요 정책방향을 분석했다. 이번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이주관리, 상가쪼개기 방지 등 선제조치도 실시한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을 줄이고, 행정·금융지원과 최대 용적률 완화책 등도 준비했다.

박태진 변호사는 이번 정책에서 정비사업 분야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이 누락된 점 등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박 변호사는 “이번 정책에서 절차개편을 통한 기간 획기적 단축, 공사비 상승 등의 여건에 맞춘 제도개편 등의 개선안이 발표됐다”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긍정적인 방안으로 보여지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빠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제도 폐지 자체는 어렵겠지만, 최근 여러 조합의 사업비 자료를 볼 때 재초환 감면 확대와 부과구간별 기준금액 현실화 등의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설득 문제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박 변호사는 “이번 정책에 LH의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돼있기는 하지만, 민간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유연한 추진력을 활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주협은 전국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저변을 확대하고,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