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후속방안에 성남시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결국 성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일례로 성남시는 올해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올해 지정해야 하고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이월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난해 성남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는 성남시의 물량 제한 근거로 이주대책 부족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수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한 사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지난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이 분당을 방문할 때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자연 흡수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결국 최종 건의된 3개 지역 5개 방식 역시 공급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