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계5단지·상계마들 공공임대 재건축 2029년 입주”

서울시 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시범사업인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가 이르면 2029년 재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영구임대아파트는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해 2030년까지 2만3,000세대 규모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관련 추가 자료를 내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추가 용적률을 적용해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2·3종일반주거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를 3종·준주거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 재건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강남과 강서, 노원 등 주요 입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면 2030년까지 2만3,000세대를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는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준공과 재입주가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장기전세 193세대와 696세대를 각각 추가로 조성한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은 없다.

중계1단지도 내년 사업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입주자 882세대를 제외하면 공공분양 488세대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추가분은 2028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에는 서울 내 영구임대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수서 3,899세대와 강서구 가양 3,235세대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본격화한다. 수서주공1단지와 가양7단지는 2027년 사업승인이 예상되어 4~5년 내 준공과 재입주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매년 약 3개 단지 가량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민 이주, 신규주택 건설과 입주까지 약 4~5년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기존 입주민이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실이나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 완료 단지를 활용해 차기 재건축 추진단지의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수용해 입주자의 주거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입주를 우선 보장한다. 다만 아직까지 임대료 수준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TF)’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지별 세부 이주계획을 수립한다. 또 오는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 임대료 체계 연구 용역을 진행해 임대료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인 점 등을 감안해 재입주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재건축을 통한 신규 단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 입주가 가능하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함께 공급되는 ‘소셜믹스’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