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확대방안” 환영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두고 지자체와 사업자간 이견 조정 및 분쟁 등이 해소돼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HUG 보증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조치 연장, PF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년으로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추진의 안정성도 보강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협회는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주택공급 물량 계획시 착공 기준으로 공급 체감도를 높인 정책 수립에 공감한다”며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