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 획득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공공재개발로는 전국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현근)는 20일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설제1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설1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십여년간 재개발사업이 정체됐다. 하지만 2021년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을 적용한 이후 이듬해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2023년 정비구역 변경과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쳤다. 이어 지난해 8월엔 통합심의를 완료하고,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 약 4개월여만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공공재개발 선도구역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지역주민과 자주 소통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요기간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중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친 첫 사례로 향후 정비사업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선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설1구역은 LH의 참여로 용적률 인센티브(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적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계획가능한 최대용적률 299%를 확보했다. 최고 층수는 24층 규모로 공동주택 29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한다. 경로당과 작은도서관, 실내주민운동시설 등은 성북천 주변 지역과 연계한 외부공간이 마련되어 주민들에게 개방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신설1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 단계로 바로 돌입하여 연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후속지구인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5구역 등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수권소위 및 통합심의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LH는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을 위한 지분형주택 적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유 임대주택 활용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신설 1구역 첫 사업시행인가를 발판 삼아 후속으로 추진 중인 18개 구역들도 보다 빠르게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이라는 초도심에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LH가 주거안정과 도시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