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 98%

지난해 서울시가 전자투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호응도를 보인 셈이다. 이에 시는 오는 3~4월에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후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합원의 참여율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및 서비스 개시 업체와 계약해 도시정비법 및 하위법령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사용이 가능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올 1월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대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14일 열린 성과공유회에서는 시범사업 조합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 도입 효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여전히 고령층은 전자투표 튜토리얼 영상, 별도 홍보요원의 안내 등을 통한 참여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다. 특히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고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나타났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 단축돼 필요 인력과 시간이 절감됐고, 총회 시 서면결의서 개표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전자투표율이 높을수록 서면결의서에 대한 조합원별 등기우편 수·발신, 재발송 등의 번거로운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절감하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지난 2023년 10월 총회 서면결의서 개표에 약 1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지난해 10월 총회에 전자투표를 병행함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감소해 개표 시간이 15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 중에 있다”며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보다 더 많은 정비사업 조합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조합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회의준비, 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