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세부규정 입법예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 시기 조정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먼저 재건축진단 완화 조항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 특례도 6월 4일 시행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된다.

분양공고 통지 기한 단축은 5월 11일 시행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당초 120일)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방식 활용 요건=전자서명동의서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하게 된다.

전자 총회는 6월 4일 시행된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

온라인총회 개최 요건 규정은 12월 4일 시행된다.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합리화=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경우 1/2에서 1/3로 완화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 사항은 6월 4일 시행된다. 공기업이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됐고, 시행령에서는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