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신도시별 이주대책 기본계획 완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물량이 제때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즉시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주대책 문제로 선도지구 선정물량 중 7,000세대만 20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오는 2027년까지 사업절차상 이주·착공 준비가 완료된 모든 선도지구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연말까지 신도시별 이주대책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선도지구 정비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과거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5년 이내 착공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왔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2027년까지 주민합의를 거쳐 이주·착공 준비가 완료된 선도지구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된 주요 원인은 사업참여자 간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갈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신속한 주민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