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늦어도 내달 안으로는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방침이 마련되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111개소의 정비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법정 기구로 위원장과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본방침이 특별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0월, 늦어도 내달까지는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올해 6월 기준 111개소로 2030년에는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기본방침(안)에는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시뮬레이션 지원과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됐다. 또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특히 기본방침(안)에는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해당 기준은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단지 통합 등으로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여의 경우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도입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도 법적상한의 150%로 완화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특례로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세대수 증가 상한을 140%까지 완화하는 등의 특례사항도 상세적으로 명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어 특별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도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국토부도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마련 등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본방침(안)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의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정합성을 확보해 마련됐다. 또 현재 부산과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어 대전과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산될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