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1년… “2~3년 후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 향후 2~3년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신통기획 1년을 되돌아보는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자신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50여곳에서 신통기획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과 5월에는 신향빌라와 천호3-2구역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1회 만에 통과한 바 있다. 작년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도 이미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을 통해 지난 10년간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 2~3년 이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추고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통기획을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도 영상축사에서 “신통기획은 관행적인 탑다운 방식의 행정이 아니라 민간의 조력자로서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주택공급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한 이 시기에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도시의 미래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근 총괄건축가 기조발언 후 패널 토론=이날 워크숍은 신통기획 MP를 비롯해 관련위원회 위원 등 도시·건축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워크숍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에서는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의 도시개발 흐름과 신속통합기획 도입 취지’를, 주거정비과장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이 ‘신속통합기획의 발전방향과 위원회의 역할’을, 신속통합기획1팀장이 ‘신속통합기획 운영절차 및 주요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정곤 건축대학교 교수,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대표,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기조발언을 통해 “기획이 실행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기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기획 취지대로 진행됐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계획 결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 체계에 대한 혁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통기획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서울시 명예시장인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양적 성장 시대에서 절차적으로만 진행됐던 위원회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며 “신통기획이 질적인 면을 우선하는 통합 시대의 시작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통기획이 그간의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의 분리, 민간과 공공의 단절, 도시와 건축의 단절이라는 한계를 극복했다는데 시대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통기획이 과도한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공공,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