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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 첫발 뗐지만 법안 통과는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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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 첫발 뗐지만 법안 통과는 ‘감감무소식’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1.11.1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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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안빌라, 내손체육공원 등 선정

직접시행 담긴 법안 국회서 표류
여야 이견에 연내 통과도 불투명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와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첫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공공직접시행 관련 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선도사업후보지로 마곡 신안빌라와 내손체육공원 남측이 최종 선정됐다. 마곡 신안빌라의 경우 지난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인근 상가소유자들이 상가를 제외한 조합설립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건축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신안빌라 주민들은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강서구의 수시공모에 접수했고, 국토부가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공공직접시행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1984년 준공된 신안빌라는 현재 234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400여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당초 상가에 대한 문제로 사업이 좌초된 만큼 상가 소유주를 포함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개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방식은 LH 등 공공이 땅을 수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상한용적률의 120%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물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도 공공직접시행 방식의 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역은 4만5,000여㎡ 면적으로 노후도가 97%에 달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주민동의율이 60%를 넘겨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을 통해 약 780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진성준 의원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미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 국토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은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민간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는 향후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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