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묘수 찾기가 시작됐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5월 28일 국내외 항공전문가를 초청해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특히 이날 고도제한의 실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들이 다양하게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공항 부근 항공기 사고 대부분이 고도제한과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 집중 부각됐다. 최근 사고 유형들은 장애물의 높이보다는 기후나 조종사 과실, 기계적 결함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항공장애물은 정부 주도의 예방정책, 연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므로 항공기 사고의 큰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맥카렌, 대만의 송산공항 등 외국의 완화 사례도 논의됐다. 이들 공항은 항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제한구역을 축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항이다.
정부가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ICAO Aerodrome(비행장) 분과에 현재 국제기준으로 정한 수평표면(반경 4km이내, 활주로 기준 상방 45m미만) 기준의 반경을 좁히고 높이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활주로(해발 12.86m)를 기준으로 수평표면(반경 4km이내, 해발 57.86m미만), 원추표면(반경 5.1㎞이내, 해발 112.86m미만)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강서구 전체면적의 97.3%인 40.3㎢가 해당되며, 57.86m는 아파트 13층 규모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걸림돌 때문에 강서구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토지 형상이 평지 형태여서 개발이 용이하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고도제한때문에 재산 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지 못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마곡지구는 물론 방화뉴타운 등도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국제세미나가 앞으로의 고도제한 완화사업의 속도를 높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획일화된 잣대로 만들어진 낡은 기준 때문에 구민들이 감수해야하는 재산상 손실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서구 발전의 선결조건인 고도제한 완화 시대를 한발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