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곳 중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도 이달 중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3기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6대책, 2·4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없이, 멈춤 없이,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무주택자나 서민, 청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홍 부총리는 “2·4대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곳의 입지 중에서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4월에도 15만호 규모의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LH 비리 의혹 사태를 대비해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LH 사태와 관련해서도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라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 등 2가지 대책안을 이번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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