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된 신도시 선도지구 쟁탈전 돌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쟁탈전이 시작됐다. 정부가 내년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신도시별로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정비를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쯤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공포하면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비롯해 지자체와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존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경우 2025년 이후에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는 벌써부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신도시 내 주택들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정비사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정비사업 순번이 밀려 10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개포지구와 고덕지구 등에서 재건축이 일시에 추진됨에 따라 인허가를 통해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약 45만호가 동시에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만큼 단계별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 내에서도 분당과 일산, 중동 등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미 통합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사전동의율을 75% 이상 확보한 구역들이 나올 정도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도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지구 지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연말쯤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