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먼저…” 선도지구 속도전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들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신도시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우선권이 있는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유치전에 나서고 있으며,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 중으로 1기 신도시 정비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도지구도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씩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벌써부터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규모 정비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자칫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자체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도시별로 정비가 진행되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나 이주대책 등을 고려하면 사전준비가 절대적이다. 타 지역의 신도시보다 정비사업이 늦어질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미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중에서 선도지구 지정 움직임이 활발한 곳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이다. 우선 성남 분당의 경우 한솔마을1·2·3단지(청구·LG·한일)와 정자일로(임광보성·서광영남·계룡·화인유천·한라), 까치1·2단지·하얀5단지가 각각 통합재건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한솔마을1·2·3단지는 약 1,900세대에 육박하는 규모로 이미 사전동의율을 약 75% 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적률은 약 173% 수준으로 분당신도시의 평균 용적률보다 낮은 상황이다. 지난 11월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한 상황이다.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은 분당신도시 내에서 최초로 75% 이상의 동의율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균용적률이 약 193%로 다소 높은 편인만큼 통합재건축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까치1·2단지·하얀5단지도 지난 9일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약 2,500세대 규모에 용적률이 140% 초반 수준으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양 일산에서는 강촌1·2단지와 백마1·2단지가 선도지구 지정에 한발 앞선 상황이다.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결과에서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부분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예비안전진단 신청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향후 통합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현재 2,900여세대에서 약 4,5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천 중동의 경우 금강마을1·2단지가 일찌감치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개 단지로 나눠져 있지만, 1개의 관리사무소로 통합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동신도시 내에서도 비교적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단지인 만큼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면 경기도 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는 총 13곳에 달해 면적만도 6,548만㎡에 45만호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1기 신도시 내에서 1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분당신도시를 포함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이주단지 조성이나 광역교통시설 확충, 고도제한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나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양시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주민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내년 1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와 군포시도 각각 일산신도시와 산본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1월 발주했다. 

고양시는 기존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시가지의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으며, 내년 말까지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군포시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기간을 20개월로 설정한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갔다.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산본신도시의 정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도 내년 12월 중동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업무에 들어갔다. 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재정비사업을 함께 고려한 균형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