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의원 “임대주택 공급이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에 편중” 지적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을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에만 치중하면서 청년이나 고령자, 저소득층 등 다른 주거 약자를 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기존 임대주택 계획물량과 민간매각 예정부지까지 ‘미리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의 균형을 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운영계획 변경방침’을 통해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미리내집 비율을 기존 50%에서 2026년 100%, 2027년 이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동안 주거 안정이 시급한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 박 의원은 재개발·모아타운 구역 내 기존 매입임대주택(2,691세대)을 현금청산 대신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는 계획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비구역 내 매입임대주택을 모두 신혼부부용으로 바꾸면 기존에 그곳에 살았거나 입주를 희망했던 다른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강남구 구룡마을이나 서초구 염곡동의 민간매각 예정 부지를 미리내집 건립 부지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재정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매각수익으로 잡혀있던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SH의 부채비율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 SH가 추진해야 할 주거복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