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의원 “SH가 매입임대 2,324세대 보유하고 조건부 동의로 발목”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정비구역 내 매입임대 2,342세대를 보유하고도 조건부 동의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6일 SH 행정사무감사에서 “SH는 조건부 동의가 아닌 실질적 참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 SH 소유 매입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1,264세대 △공공재개발 218세대 △모아타운 842세대 등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구역에서는 SH 지분이 토지등소유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등 SH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구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SH는 올해 초까지 구역 지정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미동의 후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4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보 방침을 마련하면서 정비사업에 ‘조건부 동의'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확인한 매입임대 관련 정비사업 동의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총 15개 대상지 중 실제로 동의서를 제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동의율 1~2%에 사업 성패가 갈리는 상황에서 ‘동의율 기준을 채워오면 동의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은 사실상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라며 “10·15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위축된 지금 SH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