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도심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구는 지난 22일 빈집의 등급별 정비 및 활용 방안, 행정조치 방향 등을 검토하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을 △즉시 활용 가능한 1등급 △보수·관리가 필요한 2등급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한 3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 대응방안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검토했다.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구는 등급에 따라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안전 우려가 큰 경우에는 ‘안전조치 명령’이나 ‘직권철거’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별 여건 차이가 큰 만큼 정비 시 건축물 상태는 물론 위치, 부지 여건, 도로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빈집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생활SOC 등으로 활용해 지역 내 부족한 복지·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구는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급별로 분류된 빈집 정보를 목록화해 관련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빈집 안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빈집은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지역 쇠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는 빈집 외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주택재개발·재건축구역 현장관리, 노후건물 및 담장 등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사전조치, 공사 중 또는 중단된 건축공사장 점검 등 선제적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