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발전 방향 모색

인천시의회가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시의회 별관 5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규모주택정비, 큰 변화의 시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현재 인천시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67곳에 달하지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십정동, 서구 가정동 등 3곳에 불과하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관리지역 확대 및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 2월 제300회 임시회 도시균형국 업무보고와 연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연구원 임희지 박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관리 검토와 모아타운 추진’을 주제로 약 30분간 발표했다.

임 박사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적 관리 방안과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후 약 40분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참여했다.

박종혁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확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사업성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 등 정비구역 중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의원은 “시공사 자격 미달로 인한 사업 중단이 우려된다”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시민들도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제시해주신 의견을 인천시와 협의해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