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43곳 중 13곳만 정비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이 지난 43곳 중 13곳만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대와 달리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도시공간본부와 주택실로 업무가 분리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모든 절차를 주택실이 총괄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입안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경과한 43곳 중 13곳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박 의원은 “신통기획 확정 보도자료는 쏟아지고 있지만 신통기획은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가 신통기획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신규 민간재개발 사업(기획방식)은 도시공간본부로, 3만㎡ 미만 대상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있는 지역(자문방식)은 주택실로 업무를 분리한 실익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도시공간본부에 계획 수립 업무를 맡겼다고 하지만 계획 수립 외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주택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모두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신통기획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틀어막았던 2019년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도시계획국의 도시건축 혁신사업을 재편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정상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는 주택실 중심으로 신통기획 제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