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 운영

경기 용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한다. 시는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상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게 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시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