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신속통합기획·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따진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신속통합기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4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 또는 규정 위반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에 대한 완화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4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둘째 날에는 토지거래허가규제 대상지역 현장감사를 통해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직접 현장을 둘러본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라며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