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 발표] 국토부 “입법통과 빠를수록 좋다… 국회에 협조 요청”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4차 선도사업지로 대구와 부산의 4개 구역을 추가 선정했다. 처음으로 지방권에서 후보지가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2·4대책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당초 7월로 계획했던 예정지구 지정은 8월이나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호응 등을 설명해 원만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1차와 2차 발표에서는 서울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지방만 발표했다. 서울 신청이 주춤한 것인지=발표 순서는 특별한 의도나 고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있는지, 주민 여론이 얼마나 호의적인지 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성 검토가 빨리 끝난 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영남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고 인천과 경기는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성 분석에 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광역시 같은 경우 지역 사정이나 지역의 주택공급 여건상 제안이 굉장히 소수인 상황이다. 서울은 나머지 자치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1차 내지 2차로 나누어 후속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대책 후속입법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아직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지금 국회에 2·4대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 4개가 있다. 또 연관된 법률들도 같이 제출이 돼 있다.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국회 심의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과 많은 주민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나 주민들의 동의 등은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정지구 지정이나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울러 현금청산 문제라든지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을 경우에 보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애초 발표할 때 예비지구 지정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입법이 늦어지게 되면 결국은 7월 지정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예정지구 지정을 애초 7월로 발표를 했지만 지금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예정지구 지정은 5월 말에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이나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지정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는 현재로서 큰 문제가 없다. 입법통과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중에는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조 말씀을 드리겠다.

▲야당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준다면 지금까지 지정된 후보지와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가=원안대로 통과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지자체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제안을 한 사항이다. 그런 부분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개별 구역별로 2단계 설명회는 5월 말부터 진행을 할 계획이다. 이미 6개 구역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고 그 중 1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까지 채우고 있다. 앞으로 5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에 따라서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증산4구역은 지금 지구지정 요건까지 사실상 진행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증산4구역은 이미 3분의 2의 동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예정지구 지정과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지구지정을 할 수는 없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요건 이상을 갖춘 곳에 대해서는 바로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각종 영향평가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지구지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6곳이 예비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 많다고 볼수도 있고, 적다고 볼수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6개가 많으냐, 혹은 적으냐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서 주민 동의를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개요라든지 개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통합설명회 형식으로 각 구별로 설명회를 가진 상태다. 아직 개별 구역별로 구체적인 분담금이라든지 정확한 인센티브의 수준 등에 대한 설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6개 구역이 이미 예정지구 지정에 해당하는 동의 요건을 갖추고 11개 구역에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 호응이 높다는 얘기다. 앞으로 5월 말부터 구체적인 2단계 사업계획 설명을 하게 되면 동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보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속도가 더 빠르고 호응도가 더 높다고 봐도 되는 건지=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에서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서 송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비구역이 살아 있고,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들의 판단을 우선해야 돼서 후보지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 민간사업 주체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컨설팅 페이퍼 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 보고서를 사업 주체들이 받아보게 되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못지않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