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증산4 등 7곳 도심복합사업 첫 본 지구 지정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첫 본 지구 지정에 착수한다. 도심복합사업 관련 법령이 시행된 지 약 100일 만에 본 지구를 지정해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선도후보지로 추진하고 있는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이며, 이번 첫 본 지구 지정을 통해 도심 내 주택 1만호 규모에 대한 공급을 확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2·4 대책을 통해 3080+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약 1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의 주택공급량을 모두 합친 규모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 발표 이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의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예정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를 통해 법 시행 후 약 2개월여 만에 총 9곳의 예정지구를 지정했다. 이번 본 지구 예정지는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곳이다.

증산4구역은 16만7,000㎡로 현재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증산역과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주택이 90%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뉴타운에서 해제됐다. 향후 도심복합사업을 진행되면 4,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방학역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요지이지만, 학교와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다.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우이신설 연장선 실선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된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번 본 지구로 지정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84㎡ 기준 6.4억~8.9억원 추정)의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7,000만~7억6,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덕분에 후보지 선정 후 9개월,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은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후속절차를 자질 없이 진행해 오는 2022년 말부터 사전청약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2/3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내년에는 추가로 6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