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사례집 발간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기존에 반복되는 질의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함께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다.

시는 17일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자치구청에 배포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분야로 구성해 사업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그동안 시민들이 자주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록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주 질문하는 조합원 자격과 세입자의 조합원 자격, 일부 필지 참여 가능 여부 등이 대표적이다. 또 권리가액 산정과 매도청구 시기,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집필과 검수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론적 해석보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업무 처리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침서로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법제처·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17일부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질의가 누적되거나 유권해석이 추가되면 즉시 반영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은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