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다. 또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8년 1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현장조사, 정비사업 관련 정책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태점검 사례 문의사항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