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갈등 풀리나… 협력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현안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주택공급 관련 정책에 대해 엇박자를 냈던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모처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의 비공개 오찬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서울시 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기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성사됐다.

시는 10·15 대책과 관련해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위축됐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과 공공도심복합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에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며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 내 기존 주택공급을 계획했지만,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된 유휴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와 방식 변경 등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인허가권이 이양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구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싶어 할 텐데 재건축·재개발 시기조절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와 시는 국장급 실무진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는 전담 채널을 만들어 협력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안만도 18개가 넘는다“며 ”부처차원에서 불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전향적으로 검토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 간의 주택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 활성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국장급에서 바로바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며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협조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신속하게 피드백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 간 소통뿐만 아니라 장관님과도 자주 만나자”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