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전년 대비 2.7조 감소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으로 58.2조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호를 공급한다. 올해 20.5만호 대비 23% 증가하는데 공공분양은 10만호(+1만호), 공공임대는 15.2만호(+3.7만호)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도 강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10년간 10만호 공급)한다.

노후도시 정비의 경우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밖에도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