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은 1만2,000세대… 선도지구 공모지침 나왔다

경기 성남시가 공모지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분당신도시에서 선도지구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는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전문가,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는 대상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가 △전체 50% 이상 동의 △단지별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점항목의 경우 △주민동의 여부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2점(가점)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민동의는 최고 60점, 최저 10점으로 분류했다. 일례로 동의율 95% 이상은 60점, 50%는 10점이다. 중간 점수는 10~60점 사이에서 직선 보간해 평가한다.

최고 19점인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준용해 광역적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간에 세대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단지수, 세대수 점수를 조정하고 동의율 확보의 난이도 보정도 가능토록 한다.

15점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주민대표가 주민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10쪽 이내)을 토대로 평가한다. 개발구상안에 포함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제공 등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특히 단지 특화방안을 포함한 건축계획은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6점 항목인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은 항목별로 2점씩 배점한다. 주차, 엘리베이터 등 현 주거환경의 열악성 정도에 따라 득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대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등 항목별로 2점 배점이며 최고 6점까지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은 가점 항목이다. 사업 추진 중 시공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탁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받는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공고문에 포함된 신청서, 동의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해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시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만2,000세대 규모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연다. 이달 29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