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확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 단지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었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간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이 주상복합 건축물 등을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022년 6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만일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개 단지에서 △2022년 1만1,700개 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다. 올 1월 기준 확대에 따라 2023년은 1만6,500개 단지로 2022년 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