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23일부터 컨설팅 단지 모집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내달말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안이나 예상분담금 등을 제공하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의 비교 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설팅은 지난 17일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맡는다.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한다.

이후 통합지원센터는 4월 중순부터 컨설팅 결과를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에 만족하는 단지는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때 지자체와 공공시행자는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해 올 2분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나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한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나 SH 등 공공이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돼 사업을 이끌어 가는 방식이다. 통합심의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여기에 재건축부담금 면제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약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