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 오준환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차등 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지난 10일 경기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불균형 문제와 재정비촉진사업의 비현실적인 국비 지원 등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오 의원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연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되지 못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큰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도의 조정과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분당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재건축 시 웃돈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 일산 등 일부 지역은 규제도 아닌데도 집값이 하락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사업성이 지역마다 극단적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도가 손을 놓고 있으면 재건축은 성공할 수 없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 특별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국비 지원 기준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1,000억원 한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지만 2010년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재정자립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고양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고양시는 사실상 2025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토부와 즉시 협의에 나서 고양시를 비롯한 여러운 지역의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