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9·7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30일 제정됐다. 이때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12%)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6.8%) 가능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먼저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제2종주거지역→제3종주거지역)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 신설=또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30일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