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서민 내집마련 꿈에 족쇄 채웠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대책에 대해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들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들은 “서울 전역을 단번에 투기과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오늘부터 서울의 전 지역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을 4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거냐”며 “이미 실패로 판명난 처방을 또 다시 들이대며 왜 서울 시민들에게 ‘정책 실험의 실험쥐’ 역할을 강요하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라며 “이번 대책은 주거 안정 대책이 아닌 서울 시민을 주거 절망으로 모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 서울시의 공급중심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중앙당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