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은 먹통기획?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실적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체 186곳 중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과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66곳(33.7%)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35곳(17.9%)에 그쳤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친 곳은 흑석11구역이 유일하다. 신통기획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실제 주택공급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신통기획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의 사업은 신통기획이 아닌 먹통기획”이라며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속도가 더딘 이유를 분석해 실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전체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 통계로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미 구역지정 이후 8~9개월 만에 면목7구역과 목동6단지가 조합을 설립했고,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1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성공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괸리처분인가를 거쳐 이주 후 착공되기 때문에 통상 20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라면서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구역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신통기획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실제 5년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올해 7월과 9월에는 전체 사업기간을 6.5년 단축하는 주택공급촉진방안과 신통기획 2.0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