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수요가 집중되는 한강벨트에 2031년까지 약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가격 불안정은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인 만큼 공급 확대가 이번 대책의 주요 메시지라는 것이다. 다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진석 주택실장과의 일문일답.
▲20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400곳이 넘는다. 또 신통기획을 마치고 구역지정을 앞둔 곳도 다수 있다. 20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은 앞선 두 구역이 오늘 발표한 속도대로 진행할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산정한 것이다.
▲한강벨트에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투자심리를 자극해 집값이 불안정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단기적으로 불안정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 신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 만큼 공급 노력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한강벨트에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지=서울에서 추가적인 토허제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에 국토교통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갖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전체 물량의 63%가 한강벨트에 집중되어 있는데, 양극화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은=한강벨트를 강조한 것은 맞지만, 특정 지역에만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많은데, 각각의 처리기한을 두고 지연이 없게 하겠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아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보정계수로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규제를 완화하려면 강남3구와 용산구 등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와 협의 중인 내용이 있는지=강남3구와 용산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다수의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대규모 이주가 진행돼야 한다. 이주 대책이 있는지=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이주 일정을 조정한다. 조정심의위원회가 이주속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정 규모 이상이 이주를 동시에 하게 되면 한 구역이 먼저 진행하고, 다른 구역은 다소 늦추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부 수요를 억제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서울시의 주택공급 속도 정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정부와 특별히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서울시는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봐주면 좋겠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